홍위병의 ‘완장’처럼 성소수자를 ‘특권계급화’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책을 읽고도 과연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 국민을 호도하는 차별금지법 ‘위헌성’의 파격적 논증 완결판 -

▣ 무지한 찬성도, 무늬만 반대도 결국은 역사 앞에 부끄러움으로 남게 될 것!▣
▶ ▶ ▶ ‘성소수자’들과 ‘국가’를 ‘정상배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감춰진 ‘실체’와 ‘입법사기’의 <배후>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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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들을 ‘특권(특수)계급화’시키려는 ‘기획자’들의 불순한 저의와 ‘극단적 정당국가주의’가 결합되어 나타난 ‘희대의 악법’임을 강조하는 저자는, 헌법이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만들려는 조직적 시도에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되는 이유를 <모택동과 홍위병>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소수자들의 ‘천부적 인권’마저 후퇴시키게 될 악법인 이유를 헌법에 근거해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차별금지법안의 개별 조항들에 대해서도 저자는 조목조목 그 논증자료들을 제시함으로써 가히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박논리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정밀하다. 또한 입법·사법 독재 근절을 위한 ‘항구적 비책’으로 <헌법률>을 국민입법 시대를 열어야만 하는 당위성을 밝히며 국내 최초로 제시하고 있다.

▣ ‘양성애자’였던 마오쩌둥, 한국의 ‘차별금지법’ 논쟁에 소환되다.
▣ 미국 대법원과 OECD국가들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인정하고 있다???
▶ 대법원 이재명판결과 미국연방대법원 동성애판결의 ‘실체’ <비교 논증>!
▣ 국회에 제출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위헌성 낱낱이 논증
▣ ‘포괄적 차별금지법’ 뒤에 ‘암약’하고 있는 <기획자들>
▣ 입법·사법 독재 근절을 위한 ‘항구적 비책’으로 국내 최초의 <헌법률> 제시
▣ 「책속의 책」 : 시진핑은 저우언라이와 마오쩌둥 중에서 누구를 추종하는가?

중학 졸업 후 3년 동안 청소년 노동자 생활을 하던 중 “인류행복을 선도하는 문화강국이 될 통일한국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백범정신(삼균주의)』에 큰 영향을 받아 학업을 시작해 독학으로 대학에 진학했다. 이후 국내 최초로 ‘백범’을 전공하여 법학박사(통일헌법) 학위(국민대, 2005)를 취득하였다. (사)국민통합비전(피스코리아)를 창립(2001통일부), 현재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북한 민족화해협의회가 ‘남북공동 백범추모행사’를 제안해 옴에 따라 남북당국 승인 하에 북한을 15회 왕래하며 남북민간교류 가교역으로 활동한 바 있다. 원광디지털대학교 초빙교수 및 경기대정치전문대학원·국민대·총신대 등 외래교수와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등을 역임한바 있으며, 현재 통일부 통일교육위원과 (사)한국방송코미디언협회(총재 송해, 회장 엄용수) 창립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다. 대표 저서로 『통일헌법학개론(2017, 비전브리지)』과 남북 분단 후 최초로 북한에 보급(6천권/연합뉴스보도, 2004.7.30)되었던 저서를 개편한 『소설 백범(2019,지식의 숲)』 외 10여 권이 있다.

Prologue ㆍ 3

Chapter1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실체적 진실 ㆍ 9

Part 1 헌법적 관점에서 본 ‘홍위병’식 차별금지법 ㆍ 11
〈극단적 정당국가주의〉와 〈입법(의회)독재〉의 산물, (포괄적)차별금지법 ㆍ 12
『국민통합=헌법작동=국가실존=국민행복』, 곧 ‘헌법이 존재하는 사회’가 《국가》다 ㆍ 17
‘국가(국민통합)’ 없으면 ‘기본권 보장’도 없다 ㆍ 19
‘성소수자’들을 〈사회적 특수계급〉으로 만들려는 시도 ㆍ 21
《진정한 진보》는 『진리(眞理)』에 가장 가까이 다다르는 것 ㆍ 23

Part 2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찬성론』의 실체 ㆍ 27
성소수자들의 ‘천부적 인권’마저 후퇴시키게 될 ‘악법’ ㆍ 27
성소수자들을 이용한 정치적 목적의 〈입법사기〉 ㆍ 31
‘세계적 법제 동향’까지 속이며 〈국민기만〉 ㆍ 33
〈미연방대법원 동성애 판결〉과 〈한국대법원 이재명 판결〉 ㆍ 34

Part 3 ‘성소수자 특권계급화’를 통해 더 큰 그림을 그리려는 『입법사기』 ㆍ 39
〈(포괄적)차별금지법〉은 전 국민의 삶을 뒤흔들 수 있는 ‘희대의 악법’ ㆍ 39
『일사부재리원칙』과 『사법권의 독립』까지 해치는 내용의 위헌적 법안 ㆍ 42
(포괄적)차별금지법의 ‘도미노식 해악’의 사례 예시 ㆍ 44
‘만인의 만인 상호간의 자제와 협력’이 추구되는 것이 국가의 ‘정의’이며, 정의의 궁극적 지향점은 ‘행복’이다 ㆍ 47
‘모두’가 평등할 때까지 ‘누구도’ 평등하지 않다? ㆍ 50

Part 4 성소수자들을 ‘한국판 홍위병’으로 만들려는 『저의』를 간파하자 ㆍ 53
모택동은 〈내란 수괴(首魁)〉, 홍위병은 〈내란죄 공범들〉 ㆍ 54
‘사회적 특수계급’을 만들려는 조직적 시도에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ㆍ 55
〈(포괄적)차별금지법〉은 홍위병이 찬 〈완장〉과 같은 역할을 할 것 ㆍ 59

Part 5 차별금지법 뒤에 ‘암약’하고 있는 『기획자들』 ㆍ 63
누가, 왜, 〈차별금지법안〉의 실체적 진실을 호도하는가? ㆍ 64
이러한 ‘악법’을 만든 것은 과연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위함인가? ㆍ 66
들풀 같은 〈완장〉의 역사 ㆍ 68
정치권과 일부 타락한 법조인들로 엮인 ‘검은 커넥션’ ㆍ 69

Chapter2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위헌성 대해부 ㆍ 75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전 조문 분석]


Chapter3 포괄적 차별금지법 태동 요인 및 대안 ㆍ 165

Part 1 포괄적 차별금지법 태동의 『3대 요인』 ㆍ 167
Ⅰ. 서 설 ㆍ 167
Ⅱ. 〈포차법〉 태동의 3대 요인 ㆍ 169

Part 2 ‘위헌 악법’ 분쇄를 위한 『대안』 ㆍ 177
⑴ ‘위헌법안’ 완전 폐기 【국민연대 청원권】ㆍ 177
⑵ ‘위헌법안제출 국회의원’에 대한 【헌법 10적(敵) 선정】ㆍ 179
⑶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헌법적’ 존중ㆍ 181
⑷ 국민들의 【위헌정당해산제소 청원권】 적극적 행사ㆍ 184

Part 3 결어 : ‘입법(의회)독재’, 근본적 퇴치를 위한 『비책』ㆍ 191
국민주권 짓밟는 ‘법조계 카르텔’은 〈사법쿠데타〉ㆍ 193
국민입법인 【헌법률】로 〈입법·사법독재〉 철폐ㆍ 195


Chapter4 성소수자 마오쩌둥 -대재앙의 실상과 비참한 최후- ㆍ 203

Part 1 ‘성소수자’ 마오쩌둥(모택동?毛澤東)을 이 책에 소환한 이유 ㆍ 205

Part 2 역천자(逆天者) ‘모택동 광풍’의 실상 ㆍ 227
Ⅰ. 〈모택동 광풍(마오광풍) 1~3차〉 기간 참살자 총인원 6,200여 만 명 ㆍ 228
Ⅱ. 등소평이 주도한 〈모택동 역사재판〉, 그 ‘진실’과 〈변질된 모택동 공과론(功過論)〉 ㆍ 230
Ⅲ. 〈대약진 운동(대재앙)〉기간 5,500여 만 중국인의참담한 죽음과 ‘가족단위 자살’의 비극적 현장 ㆍ 234
Ⅳ. 6,200여 만 명 참살 기간 동안(1950∼1976) 자행된 ‘양성애자’ 모택동의 성적 타락상 ㆍ 259
Ⅴ. 인민을 ‘기만’하고 ‘참살’한 모택동의 비참한 말로(末路) ㆍ 268

책속의 책 : 중국의 ‘빛(주은래)’과 ‘어둠(모택동)’ ㆍ 281

Part 1 모택동이 ‘토사구팽’한 〈홍위병〉의 탄생 배경과 종말 ㆍ 283
Part 2 주은래 없는 모택동 없다 - 은인, 동지, 인민에 대한 모택동의 배신의 역사 - ㆍ 299
시진핑 주석은 ‘주은래?모택동’ 중 누구를 추앙하고 있을까? ㆍ331
epilogue ㆍ 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