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지배에서, 코드의 지배로
하버드 로스쿨 블록체인 권위자가 말하는 ‘암호기술의 법’
세계를 지배해왔던 ‘기존 세력’과 블록체인과의 거대한 충돌
정부 통제와 현행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조직과 금융시장의 출현
탈중앙화된 자유인가, 더 강력한 ‘빅브라더’의 탄생인가

하버드대 출판부에서 출간 즉시 큰 반향을 일으킨 본서는 블록체인과 법의 상호작용이 가져올 미래의 법과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뛰어난 분석으로 현재 이 분야를 대표하는 책으로 인정받고 있다. 인간이 만든 법 제도를 대체하는 자율적 소프트웨어 코드 기반의 ‘암호기술의 법lex cryptographica’은 기존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중앙중개자와 신뢰할 수 있는 권위자들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해방의 대가는 코드의 억압이라는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오로지 코드에 의한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탈중앙화와 분산화는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선사할까? 블록체인 및 신기술 법해석의 전문가인 저자들은 새롭게 대두되는 블록체인 기술의 사례와 이의 혜택, 리스크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이중성을 살펴봄으로써, 크립토 무정부주의를 반대하고 기술을 규제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한다.

하버드 로스쿨의 버크먼-클라인 인터넷&사회 센터(Berkman-Klei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의 부교수, 파리2대학 CERSA/CNRS 영구 연구원. 법학자이자 인터넷 활동가, 예술가로서 블록체인 기반의 저작권법을 중점 연구하고 있다. 현재 크리에이티브 커먼스Creative Commons, 열린 지식재단Open Knowledge Foundation, P2P 재단P2P Foundation에서 활동중이다.

역자의 글
서문

PART1 블록체인 기술

1. 블록체인, 비트코인 및 탈중앙화된 컴퓨팅 플랫폼 025
공개키-개인키 암호화와 디지털 서명|상업 인터넷과 P2P 네트워크|디지털 화폐|비트코인|이더리움|탈중앙화된 파일 공유와 오버레이 네트워크|허가형 블록체인

2. 블록체인의 특징 059
탈중개화, 초국가적인 네트워크|강한 회복력과 조작 불가능성|투명하고 불가역적인 데이터|가명성|인센티브와 비용 구조|합의|자율성|블록체인의 이중성|블록체인과 인터넷 계층|TCP/IP 모델|TCP/IP 모델에 블록체인이 편입되는 방식|암호기술의 법|프로토콜과 권력|블록체인 기술이 직면한 도전

PART2 블록체인과 금융, 스마트 컨트랙트

3. 디지털 화폐와 탈중앙화된 지급 시스템 105
향상된 지급 및 송금 시스템|디지털 화폐와 현행법|디지털 화폐와 금융 프라이버시의 축소|대체가능성과 투명성|중앙은행의 역할 축소

4. 법적 계약으로서의 스마트 컨트랙트 123
스마트 컨트랙트와 법적 계약|하이브리드 계약|스마트 컨트랙트에 의존하는 계약의 법적 집행 가능성|감소된 감시비용과 기회주의적인 행동 위험|코드의 혜택|스마트 컨트랙트의 한계

5. 스마트 중권과 파생상품 151
스마트 증권|스마트 파생상품|스마트 증권 및 파생상품의 한계|탈중앙화된 자본시장

PART3 블록체인과 정보시스템

6. 조작이 불가능한 인증 및 검증된 정보 179
등기부 및 공공 정보|인증 및 검증된 기록|보안 위험|가치 없는 데이터는 가치 없는 결과를 낳는다|정보 보호 영역의 축소

7. 회복력 강하고 조작 불가한 정보 시스템 195
블록체인과 탈중앙화 저장소|블록체인 기반의 파일 공유 서비스|블록체인과 검열 방지 커뮤니케이션|인터넷 도메인 네임 시스템|저작권에 대한 우려|표현의 자유의 이면

PART4 자동화된 조직

8. 조직의 미래 213
기업 지배구조와 내부통제|탈중앙화된 조직들|분산형 거버넌스 모델|보안 문제|책임의 부재|증권법상 문제들|탈중앙화된 조직의 비규제성

9.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 237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의 정의|자동화된 거버넌스의 장점|시장 실패|법적 문제

10. 사물 블록체인 253
블록체인을 사용할 수 있는 장치|장치 거버넌스|기계에 의한 계약|재산권 관리 시스템|탈옥된 장치|탈옥된 장치의 규제 문제

PART5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의 규제

11. 규제의 방식 275
최종 사용자에 대한 규제|전송계층|정보중개자|블록체인에 특화된 중개자|채굴자와 거래 처리자|코드와 아키텍처의 규제|하드웨어 제조업자|블록체인에 기반한 시장의 규제|사회적 규범을 통한 규제|규제를 위한 절충

12. 법으로서의 코드 307
법을 코드로 전환|규제 기술로서의 블록체인|법으로서 코드의 한계|자동화된 규칙|맞춤형 규칙|암호기술의 법과 알고리즘의 지배

결론 324
주 332
감사의 말 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