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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의 경제민주화


항공운송의 경제민주화

<정준식> 저 | 마인드더갭퍼블리싱

출간일
2016-05-13
파일형태
ePub
용량
355 K
지원 기기
PC
대출현황
보유1, 대출0, 예약중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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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소개
목차
한줄서평

콘텐츠 소개

이 책은 항공운송이라는 전문분야의 '경제 비민주적' 관행과 그 실행을 가능케 하는 법률기제를 드러낸다. 대중에 잘 드러나지 않았던 항공권 가격의 결정구조, 유류할증료의 불편한 진실, 항공운송관련 국내입법 상의 문제점들을 다뤘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 항공과 경제민주화
Ⅱ. 항공권 요금의 경제비민주적 결정기제
Ⅲ. 경제민주화의 관점에서 본 유류할증료의 법률적 문제
1. 항공권가격 구성요소들 간의 비교 - 책정 및 부과에 관한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2. 유류할증료에 의한 ‘경제적 비민주화’ 관행
Ⅳ. 항공법과 공항슬롯 배분규정에 반영된 경제 비민주적 요소
Ⅴ.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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